📂 정보공개 처리기한 계산기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일

기간 연장 여부

기간 중 공휴일 수 (토·일 제외)

일

정보공개 청구 처리기한 계산기 사용법

정보공개 청구를 넣고 나면 언제까지 답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접수일과 연장 여부, 기간 중 공휴일 수를 넣으면 결정 기한과 무응답 시 이의신청 마감일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입니다. 제1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연장하고 청구인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제18조는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기간을 셀 때는 시행령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을 넣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도 주말을 빼고 세며 공휴일은 직접 입력한 수만큼 더 미룹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0일은 주말도 포함해서 세나요?

아닙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은 결정기간을 계산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을 넣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달력 날짜로는 2주가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법 제11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처음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보공개법 제18조는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그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처리기한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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