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 분할납부 기간 | 한 번에 얼마 낼까?

과징금 부과액

원

분할 납부 횟수

회

첫 회차 납부일

납부 주기

개월

과징금 분할납부 기간 계산기 사용법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행정청에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부과액과 분할 횟수, 첫 회차 납부일, 납부 주기를 넣으면 회차별 납부액과 납부 일정표, 최종 납부 예정일을 만들어 줍니다.

계산 방식은 부과액을 횟수로 나눈 뒤 원 단위 아래를 버리고, 남은 잔액을 마지막 회차에 몰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차 금액이 다른 회차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납부일은 월말 넘침을 보정하므로 1월 31일에 한 달을 더하면 3월 3일이 아니라 2월 말일이 됩니다.

근거 법령은 행정기본법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입니다. 재해나 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행정청이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분할 기간의 상한과 신청 서식은 공정거래법·환경 관계 법률 등 근거 법률마다 다르므로 처분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으로 만든 납부 시뮬레이션일 뿐 분할납부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승인 여부와 허용 기간, 담보 제공,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금은 근거 법률과 처분청의 결정에 따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분할납부는 몇 회까지 되나요?

행정기본법은 횟수를 정해 두지 않았고 근거 법률마다 허용 기간이 다릅니다. 처분청에 확인한 뒤 그 범위 안에서 횟수를 넣어 보세요.

마지막 회차 금액이 왜 다른가요?

부과액을 횟수로 나눌 때 생기는 끝자리를 마지막 회차에 모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총합은 부과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징금 분할납부 기간 계산기 사용법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카테고리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