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대집행 계고기간 | 언제 집행될까?

계고서가 도달한 날

계고서에 적힌 이행기한(처분청이 정한 상당한 기한)

일

대집행영장 통지 후 실행까지 예고일수(없으면 0)

일

행정대집행 계고기간 계산기 사용법

불법 건축물 철거처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먼저 문서로 계고한 뒤 대집행에 들어갑니다. 이 계산기는 계고서가 도달한 날과 계고서에 적힌 이행기한을 넣으면 이행기한 만료일, 대집행영장 통지 가능 시작일, 대집행 실행 예상일을 차례대로 보여 줍니다.

이행기한에는 법정 일수가 없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라고만 하고 며칠이라고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기본값을 넣지 않고, 실제 계고서에 적힌 일수를 직접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그 계고의 적법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5조(비용납부명령)입니다. 제3조 제2항은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 시기와 집행책임자, 비용의 개산액을 통지하도록 하고, 제3항은 위험이 절박한 경우 계고와 영장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을 적용했고, 화면의 모든 지표에 같은 기준을 썼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한 기한을 그대로 적용한 일정 산정값이며 대집행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고의 적법성, 이행기한의 상당성, 불복 절차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행정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고기간은 며칠로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는 '상당한 이행기한'만 요구하므로 처분청이 사안에 맞게 정합니다. 계고서에 적힌 일수를 그대로 입력하세요.

계고 없이 바로 대집행할 수도 있나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은 비상시이거나 위험이 절박해 계고와 영장 통지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행정대집행 계고기간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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