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 의제 처리기간 | 언제 협의될까?

협의 요청서가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도달한 날

의견제출 기간(행정기본법, 편집 가능)

일

주민의견 청취 등 별도 절차 소요 일수(불산입, 없으면 0)

일

협의 대상 관련 인허가 건수

건

인허가 의제 처리기간 계산기 사용법

하나의 사업에 여러 인허가가 필요할 때,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가 인허가의제입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관련 행정청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협의 요청서 도달일로 의견제출 기한과 협의 간주 개시일을 계산합니다.

기간 계산 기준은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입니다. 요청서가 도달한 날 다음 날을 첫날로 세고, 도달일에 의견제출 기간을 더한 날이 기한이 됩니다. 이 화면의 남은 기간과 총 산정 기간도 같은 기준입니다. 토요일·공휴일은 따로 빼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은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입니다. 제24조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이 다른 기간을 정하면 그 법이 우선하므로 기간을 편집할 수 있게 두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는 조문상 기간을 적용한 기한 산정값일 뿐 협의 성립이나 인허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법률의 특례, 협의 요청의 적법성, 보완 요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최종 판단은 처분청이 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행정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의견을 안 내면 무조건 협의된 것으로 보나요?

행정기본법 제24조는 기간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개별 법률이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법이 우선하니 근거 법률을 확인하세요.

별도 절차 일수는 왜 따로 넣나요?

주민의견 청취처럼 법령이 정한 절차에 걸린 기간은 의견제출 기간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기한이 뒤로 밀리도록 계산합니다.

인허가 의제 처리기간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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