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인지대 계산기

청구금액으로 지급명령 인지액 계산

청구금액 (원금 기준)

원

신청 방식

당사자 수와 송달료 1회분 단가

명

원

지급명령 인지대 계산기 사용법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만으로 채무 이행을 명령받는 간이 절차라, 같은 금액이라도 정식 소송보다 인지대가 훨씬 적습니다.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를 넣으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나눠 보여 줍니다.

근거 법령은 민사소송등인지법입니다. 제2조가 소가 구간별 인지액(1천만 원 미만 0.5%, 1억 원 미만 0.45%＋5,000원, 10억 원 미만 0.4%＋55,000원, 그 이상 0.35%＋555,000원)을 정하고, 제7조 제2항이 독촉절차의 인지액을 그 10분의 1로 낮춰 줍니다. 송달료는 대법원 예규상 당사자 1명당 6회분이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단가·감액률은 개정될 수 있으니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때 소장 기준 인지액의 나머지를 보정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정말 싼가요?

인지액이 소장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도 6회분으로 적어 초기 비용이 낮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이행되면서 인지액을 추가로 보정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이의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인지·송달료 보정명령을 보내면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청구금액에 넣나요?

소가는 원칙적으로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에 부대하는 이자·지연손해금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별도로 기재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인지대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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