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 확정일 계산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

이의신청 기간 (민사소송법 제470조 2주)

일

지급명령 확정일 계산기 사용법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의신청이 없으면 같은 법 제474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채권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을 따릅니다. 송달받은 날은 세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세므로, 송달일에 14일을 더한 날이 마감일이 됩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날로 만료가 미뤄집니다. 이 계산기는 주말만 자동 반영하므로 법정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별도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10월 2일에 송달받았다면 10월 3일부터 세어 10월 16일이 마감일이 되고, 그날이 토요일이면 그다음 평일로 밀립니다.

이의신청서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내며, 기간 안에 접수되기만 하면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입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고 송달의 적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기준으로는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상태가 됩니다. 다만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던 경우 등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 확정일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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