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서 제출기한 계산기 | 30일 언제까지일까?

제출 서류의 종류

소장 부본(또는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송달일

적용 기간

일

기준일 (오늘)

마감일이 공휴일일 때 연휴 일수

답변서 제출기한 계산기 사용법

소장을 받은 피고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놓치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송달일을 넣으면 마감일과 남은 기간을 계산해 주며,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의 이의신청 기한도 함께 다룹니다.

기간 계산 방법 — 송달받은 날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민법」 제157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합니다(같은 법 제161조). 공휴일은 해마다 달라 자동 반영하지 않으니 연휴 일수를 직접 선택하세요.

근거 법령 — 답변서 제출기간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로 정하고, 무변론 판결은 같은 법 제257조가 규정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같은 법 제470조,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가 각각 2주로 정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청구 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다투는 내용이 있다면 기한을 지켜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제출하면 효력이 없나요?

답변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기한이 지난 뒤에 내더라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늦어질수록 불이익이 커지므로 서둘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도 30일인가요?

아닙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이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2주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답변서 제출기한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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