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계산기

사유 인지일로 2년 제척기간 계산

기산 유형

위 사유를 안 날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계산기 사용법

친생부인의 소는 기간을 넘기면 다시 제기할 수 없는 제척기간이 걸려 있어 날짜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산 유형과 사유를 안 날을 넣으면 기산일과 만료일, 남은 일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민법 제847조 제1항(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제847조 제2항(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검사를 상대로), 제851조(부가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직계비속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

기간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며, 제160조에 따라 2년 뒤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만료합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제161조에 따라 다음 날 만료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공휴일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년은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생일이 아니라 친자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실제로 알게 된 날이 기준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기간이 지나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가능한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모두 사망했으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민법 제847조 제2항은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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