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등록료 납부기한 계산기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설정등록일 (제4년차 특허료 확인용, 선택)

특허 등록료 납부기한 계산기 사용법

특허결정을 받고도 설정등록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특허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송달일과 설정등록일을 넣으면 납부기한, 할증 추가납부 마감일, 제4년차 특허료 기한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특허법 제79조 제2항(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3년분 납부)과 제81조 제1항(납부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할증료를 더해 추가납부)입니다. 추가납부기간까지 넘기면 제81조 제3항에 따라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봅니다.

제4년분 이후의 특허료는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냅니다. 기간은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으로 계산하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제161조에 따라 다음 날 만료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납료와 절차는 특허청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납부기한을 놓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나요?

곧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특허법 제81조 제1항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할증료를 더해 추가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까지 넘기면 특허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봅니다.

추가납부기간도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특허법 제81조의2는 보전명령에 따른 보전을, 제81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회복을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과 기간이 엄격하므로 특허청과 대리인에게 즉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4년차 특허료는 언제 내나요?

설정등록 때 최초 3년분을 한꺼번에 내므로, 제4년분부터는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냅니다.

특허 등록료 납부기한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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