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청구 기한 계산기

출원일로 3년 심사청구 기한 계산

특허출원일

특허 심사청구 기한 계산기 사용법

특허는 출원만 해 두면 자동으로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따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출원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출원일만 넣으면 적용되는 기간과 심사청구 기한, 오늘 기준 남은 일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산 기준 — 특허법 제14조는 기간의 첫날을 넣지 않고, 연이나 월로 정한 기간은 달력에 따라 계산해 마지막 연·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날짜가 없는 달이면 그 달의 마지막 날이 기한이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이 계산기의 기산일·기한·남은 일수는 모두 같은 기준이며 토·일 순연만 화면에 반영했습니다.

근거 법령 — 특허법 제59조는 심사청구 기간을 출원일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1일 이전 출원에는 개정 전 기준인 5년이 적용되므로 계산기가 출원일에 따라 자동으로 나눕니다.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은 기간이 지난 뒤에도 그 출원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있는 특례가 같은 조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를 일찍 하면 심사도 빨리 시작되나요?

심사는 원칙적으로 청구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일찍 청구할수록 순번이 앞당겨집니다. 더 빠른 처리가 필요하면 특허법이 정한 우선심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정말 출원이 사라지나요?

특허법은 기간 안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그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출원의 실제 상태는 특허청 특허로에서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특허 심사청구 기한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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