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계산기

대상 유형

기준일 (실연일 · 음반 발행일 · 방송일)

※ 보호기간은 기준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해 만료 연도의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실연자의 인격권은 존속기간 규정과 별도로 다루어집니다.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계산기 사용법

저작인접권은 곡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그 곡을 연주·노래한 실연자, 음반을 만든 음반제작자, 방송을 한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오래된 음원을 광고나 영상에 쓰려 할 때 저작권은 살아 있는지 인접권은 끝났는지가 따로 문제 되기 때문에, 유형과 기준일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 기준은 실연을 한 때, 음반을 발행한 때, 방송을 한 때가 속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해 실연·음반은 70년, 방송은 50년이며, 만료일은 그 해 12월 31일입니다. 이 도구의 기산일·만료일·남은 일수는 모두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적용 근거는 저작권법 제86조(저작인접권의 발생과 존속기간)이며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70년으로 늘어난 것은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법이 2013년 8월 1일 시행된 이후이므로, 그 전에 구법 50년이 이미 지난 권리는 연장 대상인지 부칙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이용 허락과 권리 확인은 저작권 전문 변호사나 신탁관리단체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음반이 오래 발행되지 않으면 기준일이 달라지나요?

인접권이 끝나면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인접권이 끝나도 곡과 가사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리마스터 음원처럼 새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별도의 권리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기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권리별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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