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 언제까지 유효할까?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설정등록일 (선택)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계산기 사용법

실용신안권은 특허보다 기간이 짧아 관리가 더 촘촘해야 합니다. 권리는 등록한 날부터 생기지만 끝나는 날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등록일만 보고 있으면 만료 시점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출원일을 넣으면 존속기간 만료일과 권리가 사라지는 날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산 기준 — 실용신안법은 존속기간을 출원일 후 일정 연수가 되는 날까지로 정하므로, 만료일은 출원일과 같은 달, 같은 날짜입니다. 해당 날짜가 없는 달이면 그 달의 마지막 날을 씁니다. 화면의 만료일과 소멸일, 남은 기간은 모두 이 한 가지 기준으로 계산했고 만료일 당일까지 권리가 살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법령 — 실용신안법 제22조는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료를 내지 않으면 만료일 전에도 권리가 사라지며, 등록이 크게 지연된 경우에는 같은 법의 존속기간 연장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등록원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법령이 개정되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특허와 실용신안의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특허권은 출원일 후 20년, 실용신안권은 출원일 후 10년이 만료 기준입니다. 두 제도 모두 등록일이 아니라 출원일이 기간의 기준이 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존속기간이 끝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같은 고안으로 기간을 새로 시작하는 갱신 제도는 없습니다. 만료 후에는 누구나 그 고안을 쓸 수 있게 되므로 만료 전에 사업 계획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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