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권 존속기간 | 언제 만료될까?

디자인등록출원일

설정등록일 (선택)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 계산기 사용법

디자인권은 등록한 날부터 권리가 생기지만, 언제 끝나는지는 등록일이 아니라 출원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두 날짜를 섞어 쓰면 만료일이 몇 달씩 어긋나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출원일을 넣으면 존속기간 만료일과 권리가 사라지는 날짜, 오늘 기준 남은 기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산 기준 — 디자인보호법은 존속기간을 출원일 후 일정 연수가 되는 날까지로 정하므로, 만료일은 출원일과 같은 달과 같은 날짜입니다. 그 날짜가 없는 달이면 그 달의 마지막 날을 씁니다. 화면의 만료일과 소멸일, 남은 기간은 모두 이 한 가지 기준으로 계산했고, 만료일 당일까지 권리가 살아 있다는 전제로 남은 기간을 셌습니다.

근거 법령 — 디자인보호법 제91조는 디자인권이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해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권리는 기본디자인의 만료일을 따르며, 등록료를 내지 않으면 만료일 전에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 이전 출원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권도 상표처럼 갱신할 수 있나요?

디자인권은 상표권과 달리 갱신으로 기간을 늘리는 제도가 없습니다. 정해진 존속기간이 끝나면 권리가 소멸하고 누구나 그 디자인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등록이 늦어지면 만료일도 밀리나요?

만료일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등록이 늦어져도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등록이 늦을수록 실제로 권리를 쓰는 기간이 짧아지는 구조입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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