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비용 부담액 계산기

청구금액(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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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용한 금액

원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인지대·송달료·감정료·산입 변호사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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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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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액 계산기 사용법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율을 정하며, 실무에서는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도 그 비율을 기본 산식으로 사용해 양측이 이미 지출한 비용을 정산해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송달료·증인여비·감정료 같은 재판비용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입되는 변호사보수가 들어갑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규칙이 정한 소가별 한도까지만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반대로 당사자 본인이 들인 시간이나 교통비처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지출은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정산 전에 어떤 항목이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판결 확정 후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아래 숫자는 협상·예상을 위한 참고치이고, 법원이 정하는 부담비율은 승패 비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부만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비율을 정합니다. 인용금액 비율로 안분하는 예가 많지만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전액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한 소가별 산입 한도까지만 소송비용에 포함되고,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액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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