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료 예납금 계산기 | 얼마나 내야 할까?

감정 종류

감정인이 제시한 기본 감정료 (원)

원

추가 감정 대상 수량 (건·필지)

건

추가 1건당 단가 (원)

원/건

출장 여비·일당 (원)

원

재료비·검사비 등 실비 (원)

원

부가가치세 처리

내 예납 부담 비율 (%)

감정료 예납금 계산기 사용법

민사소송에서 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은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료 견적을 바탕으로 신청인에게 예납을 명합니다. 이 도구는 기본 감정료, 추가 대상 수량과 단가, 출장 여비, 재료비 같은 견적 항목을 합산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과 내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예납 개산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16조(비용의 예납)와 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그리고 대법원 재판예규인 감정인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에 관한 예규입니다. 부가가치세 10%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른 것으로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감정 분야별 산정기준은 예규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예규를 확인하세요.

감정료 금액 자체는 감정인이 대상과 난이도에 따라 산정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이 도구는 견적서 항목을 합산해 주는 역할만 합니다. 예납액이 부족하면 추가 예납 명령이 나올 수 있고, 남으면 감정 종료 후 환급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감정 신청을 철회하면 이미 진행된 부분에 대한 비용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나 관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감정료는 누가 예납하나요?

민사소송법 제116조에 따라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예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종 부담은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 따라 정해지므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납한 감정료가 남으면 돌려받나요?

감정이 끝난 뒤 실제 감정료가 확정되면 남은 금액은 예납자에게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부족하면 추가 예납 명령이 나올 수 있으므로 견적보다 여유 있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정료 예납금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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