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봉 제재 한도 계산기 | 얼마까지 깎일까?

직전 3개월 임금총액

원

직전 3개월 총일수 (달력일 기준)

일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 (보통 월 급여)

원

감급 예정 횟수

회

감봉 제재 한도 계산기 사용법

징계로 급여를 깎는 감봉에는 법으로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직전 3개월 임금총액과 그 기간의 달력일수, 한 달치 임금총액, 예정된 감급 횟수를 넣으면 1회 상한과 한 임금지급기 총액 상한을 함께 계산해 줍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때 그 감액이 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규정입니다.

횟수를 늘려도 한 임금지급기에 깎을 수 있는 총액은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어, 초과분은 다음 지급기로 넘겨 집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강등처럼 앞으로 받을 임금 수준 자체가 낮아지는 조치는 감급 한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감봉과 감급은 같은 말인가요?

실무에서는 감봉이라고 부르지만 근로기준법 제95조의 표현은 감급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서 제재로 일정액을 깎는 것을 말하며, 직급 강등처럼 장래의 임금 수준 자체가 낮아지는 조치는 감급 한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를 넘는 감급이 정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한도를 넘는 부분은 효력을 다투는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노동청 진정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효력 판단은 취업규칙·징계절차·사안의 경중을 함께 살펴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감봉 제재 한도 계산기 사용법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카테고리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