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위반 유형

해당 근로자 수

명

미명시·미교부 항목 수

개

항목당 산정 기준액 (고시·시행령 기준으로 수정 가능)

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조회 사용법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근로자 유형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 위반 유형과 해당 인원, 빠진 항목 수를 넣으면 적용 법령과 제재 성격, 법정 상한을 정리해 보여 줍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주요 항목은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며,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의 서면명시 의무가 따로 있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위반으로 제116조의 과태료가 문제 됩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과태료는 항목과 위반 차수에 따른 산정 기준이 시행령 별표로 정해져 있고 개정이 잦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을 직접 고쳐 넣을 수 있게 했고, 벌금 유형은 정액표가 아니라 법원이 정하는 만큼 상한만 표시했습니다.

본 조회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과태료인가요 벌금인가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되어 같은 법 제114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 즉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임금명세서를 안 줘도 제재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위반 항목과 횟수를 고려해 관할 고용노동청이 결정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조회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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