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임연체 해지 요건 판정

월 차임(월세)

원

현재 밀려 있는 차임 총액

원

적용 법률

구분	근거 조문	연체 기수 요건
건물 임대차 일반(주택 포함)	민법 제640조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

임대차 차임연체 해지 요건 판정기 사용법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는 차임 연체는 "몇 달 밀렸는가"가 아니라 "밀린 금액이 몇 기의 차임액에 달하는가"로 따집니다. 월 차임과 현재 밀려 있는 총액을 넣으면 연체 기수, 법정 기준 기수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까지 남은 금액을 정리해 보여 줍니다.

근거 조문은 두 가지입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상가 임대차에서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각각 규정합니다. 주택 임대차에는 별도 특례가 없어 민법 제640조가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

기수 요건을 채웠다는 계산 결과만으로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고,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 연체가 어느 시점에 해소되었는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연체를 다투게 될 때를 대비해 계좌이체 내역과 통지서 발송·도달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두 달 연속으로 밀려야 2기일까?

연속 여부가 아니라 누적 연체액이 기준입니다. 여러 달에 걸쳐 조금씩 밀린 금액이 합쳐져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조문상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밀린 차임을 뒤늦게 내면 어떻게 될까?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연체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그 시점의 기수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연체 사실이 갱신 거절 사유로 다루어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차임연체 해지 요건 판정기 사용법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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