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 지연 과태료 계산기

잔금 지급일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등기 신청일 (아직 신청 전이면 비워 두세요 — 오늘 기준)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 기준 부동산 가액)

원

적용 세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기준)

등기 지연 과태료 계산기 사용법

매매 잔금을 치르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도구는 잔금 지급일과 실제 신청일을 넣으면 법정 신청기한, 해태 일수, 그리고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는 법정 상한선을 정리합니다.

근거 법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대가적 채무를 서로 부담하는 계약이라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해태하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에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주택 외 부동산 유상취득(표준세율 4%)은 1천분의 20, 농지 유상취득(3%)은 1천분의 10, 증여 등 무상취득(3.5%)은 1천분의 15가 되고, 주택 유상거래(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괄호 특례로 1천분의 20을 적용합니다. 증여처럼 한쪽만 채무를 지는 계약은 잔금일 대신 계약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60일을 셉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여기서 계산되는 값은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태기간 등을 고려해 정해 부과하므로 상한보다 훨씬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감경 기준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상속처럼 계약이 원인이 아닌 취득은 이 신청의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등기신청 기한 6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즉 통상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로 정합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산일은 그 다음 날입니다.

계산된 금액이 실제로 부과되는 과태료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산출금액의 5배 이하라는 상한만 정하고 있어, 이 도구가 보여 주는 값은 상한선입니다. 실제 금액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태기간 등에 따라 정해 부과합니다(같은 법 제12조,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 재판으로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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