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한 계산기

기산일 유형

기준일 (잔금 지급일 또는 계약 효력 발생일)

실제 등기 신청일 (아직이면 비워 두세요)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는 등기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등록면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규정합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므로 등기소·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한 계산기 사용법

기산일 유형을 고르고 잔금 지급일이나 계약 효력 발생일을 넣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마감일과 취득세 신고·납부 마감일,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미 등기를 신청했다면 신청일을 함께 넣어 기한 내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2026년 9월 기준)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쌍무계약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1조는 이를 게을리한 경우 등록면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규정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 원칙을 따릅니다.

등기를 미루면 과태료뿐 아니라 매도인의 이중매매나 압류 같은 위험에도 노출됩니다. 잔금을 치른 당일에 법무사와 함께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이전등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매매처럼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지는 계약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증여처럼 한쪽만 채무를 지는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등기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법 제11조는 등기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등록면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르므로 등기소와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기한도 같은가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잔금 지급일이며, 등기일이 더 빠르면 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한 계산기 사용법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카테고리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