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이의제기 기한 계산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

부과된 과태료 금액

원

자진납부 감경률 (시행령 상한 20%)

※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날 만료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말만 자동 반영하므로 법정공휴일 여부는 관할 행정청에 확인하세요.

과태료 이의제기 기한 계산기 사용법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과 금액을 입력하면 이의제기 기산일과 마감일,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자진납부 감경액과 가산금이 붙었을 때의 금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통지서에 적힌 수령일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근거 법령 (2026년 9월 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24조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이후 매월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을 최장 60개월까지 더한다고 정합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 제161조 말일 공휴일 연장 원칙을 따릅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 처분이 아니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절차가 넘어가므로, 금액이 반드시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다투지 않고 빨리 납부할 생각이라면 사전통지 단계의 자진납부 감경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부과 기관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이의제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에 따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가 없어지나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금액은 법원이 사안을 심리해 정합니다.

자진납부하면 얼마나 감경되나요?

같은 법 제18조와 시행령에 따라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감경률은 부과 기관이 정하므로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과태료 이의제기 기한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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