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 근로자 수 계산기

산정기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명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

일

5명 이상을 사용한 가동일수

일

상시 근로자 수와 규모별 적용 법규

근로기준법은 규정마다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가 다릅니다.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는 그날의 머릿수가 아니라 한 달치를 평균해 산정합니다.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넣어 보세요.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법을 전면 적용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합니다. 산정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정하며,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산정값이 5명 미만이어도 5명 이상을 사용한 가동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제93조가 상시 10명 이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는 근로자참여법 제4조가 상시 30명 이상으로 정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규모	대표 적용 사항
규모 무관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휴게, 주휴수당, 해고예고, 퇴직급여, 산재보험
5인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정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10인 이상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30인 이상	노사협의회 설치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장과 가족도 연인원에 넣나요?

사업주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넣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만,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함께 있으면 친족도 포함해 산정한 사례가 있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근로시간이 짧아도 근로자라면 연인원에 포함합니다. 그날 일한 인원을 하루 단위로 세어 한 달치를 더한 뒤 가동일수로 나누는 방식이라, 주 2~3회만 나오는 아르바이트도 나온 날마다 인원으로 셉니다. 파견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규모별 적용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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