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보호처분 연령 판정기 | 보호처분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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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연령 기준 판정기 사용법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이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그리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거나 가출하는 등 사유가 있어 장래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우범소년입니다.

형사책임의 출발선은 형법 제9조입니다.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으므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 절차로 갑니다. 행위 시 18세 미만이면 소년법 제59조의 사형·무기형 완화와 제60조의 부정기형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분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이고,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심판 시 연령을 함께 따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법정 연령 기준에 따른 분류일 뿐이며, 어떤 보호처분을 할지 또는 형사사건으로 다룰지는 검사와 법원이 사안을 보고 판단합니다. 보호처분은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폭이 넓고, 나이만으로 처분 종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 본 판정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은 처벌을 전혀 받지 않나요?

형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호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의 폭이 넓습니다.

나이는 행위 시와 재판 시 중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촉법·범죄소년 구분은 행위 시 연령이 기준이고, 소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소년인지는 심판 시 연령을 함께 봅니다.

소년보호처분 연령 기준 판정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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