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위반 유형

같은 위반 차수

대상 근로자 수

명

자진납부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조회 방법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거나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같은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산정되고,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면 차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갑니다.

위반 유형과 차수, 대상 근로자 수를 넣으면 1명당 금액과 합계를 정리해 보여줍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어, 감경을 적용한 예상 납부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제116조 제2항 제2호(과태료), 부과 금액 구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이며, 자진납부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입니다. 여기 반영된 금액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별표는 개정될 수 있으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위반 경위와 기간, 시정 여부에 따라 감경되거나 가중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금명세서는 어떤 형태로 줘야 할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면 됩니다. 사내 전산망, 이메일, 문자메시지처럼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도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게시판에 한꺼번에 붙여두는 방식은 개별 교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과태료는 근로자 1명씩 따로 계산되나요?

교부 의무가 근로자별로 발생하므로 대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부과 단위와 감경 폭은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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