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계산기

제출 서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 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토·일요일만 자동으로 넘기므로 법정공휴일은 달력으로 함께 확인하세요.

항목	내용	근거
항소이유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답변서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항
미제출 효과	결정으로 항소기각.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힌 때는 예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재소자 특칙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기간 안에 소장에게 제출하면 제출한 것으로 봄	형사소송법 제344조 준용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계산기 사용법

항소를 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은 뒤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보내 주고,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시작됩니다. 항소장을 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야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계산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을 넣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세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제66조 제3항에 따라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화면의 기산일·남은 일수·경과 일수는 모두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적용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항소이유서 20일·답변서 10일), 제361조의4(항소이유서 미제출과 항소기각), 제66조(기간의 계산)이며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민사 항소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는 형사 항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통지 수령일과 제출 방법은 담당 재판부와 변호인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유서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는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하면서,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는 때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 처리는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늦었다면 즉시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치소에 있으면 우편 도착일이 기준인가요?

형사소송법 제344조의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어, 기간 안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제출하면 기간 안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접수 절차와 증빙은 시설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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