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계산기

책임 유형

목적물 인도일 (집합건물은 사용검사일)

하자를 안 날 (매매 유형에서만 사용)

※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시행령 별표가 하자 항목별로 2년·3년·5년·10년의 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위 계산은 민법과 집합건물법 기준이므로 해당 아파트의 하자 항목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계산기 사용법

책임 유형을 고르고 목적물 인도일을 넣으면 기산일과 적용 기간, 권리행사 만료일,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고른 경우에는 하자를 안 날을 함께 넣어야 기산이 정확합니다.

근거 법령 (2026년 9월 기준) — 민법 제582조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도급의 경우 민법 제670조가 목적물 인도일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제671조는 토지와 건물 등 공작물은 5년, 석조·연와조·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건물은 10년으로 정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는 내력구조부와 지반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합니다.

제척기간은 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 등으로 권리행사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매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민법 제582조는 매수인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어서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하자가 생기면 몇 년인가요?

민법 제671조는 토지·건물 등 공작물의 수급인 담보책임을 5년으로 정하고, 석조나 연와조, 금속 등 견고한 재료로 지은 건물은 10년으로 규정합니다. 집합건물의 내력구조부와 지반공사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2가 10년을 정합니다.

아파트 하자는 이 기간과 같나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 별표가 마감공사나 방수, 철근콘크리트 등 하자 항목별로 2년에서 10년까지 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해당 항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계산기 사용법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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