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 파양 제척기간 | 언제까지 청구할까?

파양 사유가 있었던 날

그 사유를 안 날

재판상 파양 사유 (민법 제905조)

입양 파양 제척기간 계산기 사용법

재판상 파양은 사유만 있으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 제한이 붙습니다. 사유가 있었던 날과 그 사유를 안 날이 각각 다른 시계를 돌리기 때문에, 두 날짜를 넣어 먼저 도래하는 마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905조는 학대나 유기로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재판상 파양 사유로 정합니다. 제907조는 제905조 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을 따르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제161조에 따라 다음 날 만료됩니다. 친양자는 제908조의5가 사유를 더 좁게 정하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상 파양은 재판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 합의와 신고로 이루어져 이 기간 제한과 무관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두 기한 중 어느 쪽이 먼저 지나면 끝나나요?

민법 제907조는 안 날부터 6개월과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을 함께 정하므로, 둘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도구도 먼저 오는 날을 마감으로 표시합니다.

생사 불명 사유도 6개월 제한을 받나요?

민법 제907조는 제905조 제1호·제2호·제4호만 열거하고 있어 제3호 생사 불명은 그 조문의 열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의 판단은 가정법원 몫이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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