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수보증금 계산기 | 얼마를 예치할까?

적용 구분(예치비율 프리셋)

총 사업비 또는 계약금액

원

대지가격(공동주택만 차감, 없으면 0)

원

예치비율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현금 예치면 0)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비율 계산기 사용법

공동주택을 지은 사업주체와 건설공사를 맡은 수급인은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냅니다. 이 계산기는 총 사업비나 계약금액, 대지가격, 예치비율을 넣으면 산정 기준금액과 예치액, 보증서로 갈음할 때의 예상 보증료를 보여 줍니다.

산정 구조는 '기준금액 × 예치비율'입니다. 공동주택은 총 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이 기준금액이 되고, 건설공사 계약은 계약금액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현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보증서로 갈음하면 보증금 자체가 아니라 보증료만 부담하므로 보증료율을 따로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근거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와 같은 법 시행령의 예치금액·반환 규정,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입니다. 공공 건설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시행령의 하자보수보증금 규정에 따라 공종별로 요율이 달라집니다. 요율은 개정될 수 있어 편집할 수 있게 두었고,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한 요율을 적용한 개략 산정값입니다. 실제 예치액과 반환 시기, 공종별 요율, 보증기관의 보증료율은 계약 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지가격은 왜 빼고 계산하나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총 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공사 계약은 계약금액 자체가 기준이므로 대지가격을 0으로 두세요.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사용검사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단계적으로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환 비율과 시점은 관리주체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비율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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