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지체 손해금 계산기 | 이자 얼마 붙을까?

원금(미지급 채무액)

원

이행기일(변제기) — 이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로 셉니다

계산 기준일(변제일 또는 오늘)

적용 이율 종류

적용 연이율 (약정이율이 있으면 직접 입력)

이행지체 손해금 계산기 사용법

돈을 갚기로 한 날을 넘기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 적용되고,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민사 법정이율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상법 제54조의 연 6%가 기준이 됩니다. 소송으로 가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기간은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에 따라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이 계산기는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 계산하며, 실무에서는 윤년이나 월별 일수를 반영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이 이자제한법 제2조의 최고이자율 연 20%를 넘으면 초과 부분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결과에 함께 표시됩니다.

표시되는 금액은 청구서를 준비하거나 합의금을 가늠할 때 쓰는 참고치입니다. 어느 이율이 적용되는지, 지체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채무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고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별도로 청구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신청서에 기산일과 적용 이율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 5%와 연 6%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당사자 한쪽에게라도 상행위가 되는 채무면 상법 제54조의 연 6%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밖의 민사채무는 민법 제379조의 연 5%를 씁니다.

소송을 걸면 연 12%가 처음부터 붙나요?

아닙니다. 소송촉진법 이율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고, 그 전 기간에는 약정이율이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행지체 손해금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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