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통지·청문 기간 계산기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

절차 종류

통지서에 적힌 기간(일)

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기간 계산기 사용법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을 넣으면 의견제출 마감일이나 청문·공청회를 열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의 사전 통지를 정하면서 의견제출 기한을 상당한 기간을 고려해 정하되 10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청문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합니다. 공청회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개최 14일 전까지 알려야 하고, 의견제출은 제27조, 청문 절차는 제28조 이하가 정합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세며, 민법 제161조에 따라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법정 최소기간은 말 그대로 하한이라 행정청이 더 긴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이 계산값과 다르면 통지서 기한이 기준이 되니 원문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행정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절차법 제27조는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처분이 나기 전이라면 행정청에 사정을 설명해 볼 수 있고, 처분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발송일과 받은 날 중 어느 날이 기준인가요?

기간은 통지가 도달한 날, 즉 실제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우편으로 받았다면 등기 배달일이나 수령 확인일을 넣으세요. 도달일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봉투와 배달증명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기간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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