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소멸시효 계산기 | 언제 완성될까?

기산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보통 변제기)

채권 종류

민사 소멸시효 완성일 계산기 사용법

돈을 빌려주거나 대금을 받을 권리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과 채권 종류를 고르면 기산 시작일과 완성일, 남은 기간을 정리해 줍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62조는 일반 채권을 10년, 채권과 소유권 외의 재산권을 20년으로 정하고, 제163조는 공사대금·진료비·상품 대가 등을 3년, 제164조는 숙박료·음식료 등을 1년으로 줄여 놓았습니다. 상사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 임금·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입니다. 시효는 제166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제157조의 초일불산입이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민법 제168조의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그때까지의 기간이 사라지고 새로 진행합니다. 이 경우 새로 기산되는 날을 기산일 칸에 넣어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멸시효 계산에 첫날이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60조 제2항은 최후의 해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에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완성일은 기산일과 같은 날짜가 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사라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새로 기산되는 날을 기산일 칸에 넣어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민사 소멸시효 완성일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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