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보호기간 계산기

저작물 유형

기준 연도 (사망연도 또는 공표연도)

년

저작권 보호기간 계산기 사용법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다시 쓰려면 아직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물 유형과 기준 연도만 입력하면 기산일, 만료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날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저작권법 제39조(저작자 사후 70년), 제41조(업무상저작물은 공표 후 70년), 제42조(영상저작물은 공표 후 70년), 그리고 기산 방법을 정한 제44조입니다. 보호기간은 사망하거나 공표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세므로 만료일은 언제나 12월 31일로 떨어지고, 그 다음 해 첫날부터 공유 영역이 됩니다.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린 개정 저작권법은 2013년 7월 1일 시행되었고 그 전에 이미 소멸한 저작권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62년 이전에 사망하거나 공표된 저작물은 구법 50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업무상저작물이 창작 후 50년 안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호기간은 사망한 날부터 바로 세나요?

1962년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는 왜 다르게 나오나요?

공동저작물은 누구의 사망을 기준으로 하나요?

저작권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70년을 계산합니다. 계산기에는 가장 늦게 사망한 저작자의 연도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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