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취소 가능시기 |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을까?

사건 유형

현재 진행 단계

같은 사건으로 이미 고소를 취소한 적이 있나요?

1심 판결선고일 또는 선고 예정일 (선택 입력)

※ 이 화면은 법에 적힌 요건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여 줄 뿐, 특정 사건에서 취소가 받아들여지는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공소제기 여부와 재판 진행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문	내용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도 위 두 항을 준용한다

고소취소 가능시기 판정기 사용법

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를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는데, 이때 지금이 법이 정한 시한 안인지, 취소하면 무엇이 되돌릴 수 없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사건 유형과 진행 단계를 고르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항목별로 정리해 보여 줍니다. 특정 사건에서 취소가 받아들여지는지를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확인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시한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이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기 어려우며, 사건이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에 따라 취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선고일을 입력하면 오늘을 기준으로 남은 일수도 함께 보여 줍니다.

적용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이며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대상 범죄가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는 형법 등 개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하고, 실제 소송 단계는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조회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도구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서 작성과 취소 시점은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소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등 사정이 생겨도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건이 이행된 뒤에 취소 서면을 내는 순서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범죄인데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에서는 고소 취소가 소추 여부를 직접 좌우하지 않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계속될 수 있고,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는 주로 양형 판단에서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취소 가능시기 판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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