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고죄 고소기간 계산기 | 언제까지 고소할까?

기산 기준

기준일

※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 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토·일요일만 자동으로 넘기므로 법정공휴일은 달력으로 함께 확인하세요.

구분	예시	고소기간
친고죄	모욕(형법 제311조), 사자명예훼손(제308조), 비밀침해(제316조), 업무상비밀누설(제317조)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제307조), 폭행(제260조), 협박(제283조)	고소기간 제한 없음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성폭력범죄	강간·강제추행 등	친고죄 규정 폐지로 고소기간 제한 없음

친고죄 고소기간 계산기 사용법

친고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모욕죄처럼 대표적인 친고죄는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같은 사실로 고소를 해도 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을 넣으면 만료일과 남은 기간을 정리해 보여 줍니다.

기간 계산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초일을 넣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세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 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화면의 기산일·남은 일수·경과 일수는 모두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적용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고소기간), 제66조(기간의 계산), 형법 제318조(고소)이며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2013년 개정으로 폐지되어 고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고소기간의 기산점인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범인을 알게 된 날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범인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알게 된 시점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안 시점과는 구분됩니다. 다툼이 잦은 부분이라 실제 기산점은 수사기록과 정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도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소추 요건이 아니어서 이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친고죄 고소기간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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