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 효력발생일 계산기

공시송달의 종류

공시송달 실시(게시)일

효력 발생 뒤 이어지는 기한

후속 마감일이 공휴일일 때 연휴 일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 계산기 사용법

공시송달은 게시한 즉시 송달된 것으로 보지 않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실시일과 공시송달의 종류를 넣으면 기간 만료일과 효력 발생일을 계산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답변서 제출이나 상소 제기 기한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기간 계산 방법 — 실시한 날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기간이 진행되며, 그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효력 발생일은 만료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후속 기한은 효력 발생일을 송달일로 보고 다시 초일불산입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 공시송달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196조가 정하며 첫 공시송달은 2주,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뒤의 공시송달은 다음 날, 외국에서 할 송달의 공시송달은 2개월이고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 제64조 제4항이 2주와 5일로 따로 정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시송달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은 첫 공시송달의 2주와 외국 송달의 2개월 기간을 줄일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왜 기간이 짧아지나요?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단서). 이미 한 차례 공시송달로 절차가 알려진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형사사건도 기간이 같은가요?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64조 제4항은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공시송달 효력발생일 계산기 사용법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카테고리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