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처리기한 계산기 | 언제까지 처리될까?

민원 접수일

민원 종류

처리기간(일)

일

기간 중 법정공휴일 수 (토·일요일 제외)

일

민원 처리기한 계산기 사용법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이 언제까지 답을 주어야 하는지는 민원 종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접수일과 민원 종류를 넣으면 처리기한 만료일을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1회 연장이 이루어졌을 때의 최대 기한까지 함께 보여 줍니다.

근거 법령 —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따릅니다. 법령 해석을 구하는 질의민원은 14일, 제도·절차에 관한 질의민원은 7일, 건의민원은 14일, 고충민원은 7일이 기준이고, 법정민원은 개별 법령이 정한 기간을 씁니다. 기간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이면 일 단위로 세면서 첫날을 산입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넣지 않으며, 5일 이하이면 근무시간 단위(1일 8시간)로 계산합니다. 연장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자동으로 빠지지만 법정공휴일은 해마다 날짜가 달라지므로 기간 중 공휴일 수를 직접 넣어 보정하도록 했습니다.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민원은 접수 시각에 따라 만료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행정사 등 전문가나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처리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처리기간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처리가 늦어지면 행정기관이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곧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기관에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토요일과 공휴일도 기간에 들어가나요?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토·일요일을 자동으로 빼고, 법정공휴일은 입력한 일수만큼 기한을 뒤로 미룹니다.

민원 처리기한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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