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신고 처리기간 | 언제 수리될까?

영업신고서 접수일

고시된 처리기간(민원처리기준표, 편집 가능)

일

보완 요구에 걸린 일수(처리기간 불산입, 없으면 0)

일

영업신고 처리기간 계산기 사용법

음식점이나 소규모 제조·판매 영업을 시작하려면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행정청은 고시된 처리기간 안에 신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접수일과 고시 처리기간, 보완에 걸린 일수를 넣으면 처리기한 만료일과 오늘 기준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간 계산 기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입니다. 처리기간을 짧게 정한 민원은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길게 정한 민원은 일 단위로 계산하되 두 경우 모두 공휴일과 토요일은 넣지 않습니다. 이 화면의 만료일·최종 기한·남은 기간은 모두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며, 토요일과 일요일만 제외하고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으니 실제 기한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의 영업신고 규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2조입니다. 보완을 요구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그만큼 기한이 뒤로 밀립니다. 업종별 처리기간은 시행규칙과 기관별 민원처리기준표로 정해지고 자주 바뀌므로 값을 편집할 수 있게 두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는 조문상 기간을 적용한 기한 산정값일 뿐 신고 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위생교육 이수, 건축물 용도 등 신고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행정청이 심사해 결정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행정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완 요구를 받으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보완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이 계산기도 입력한 보완 일수만큼 최종 기한을 늦춰 계산합니다.

공휴일도 빠지나요?

법령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빠집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토요일과 일요일만 제외하므로, 관공서 공휴일이 끼면 실제 기한은 더 늦어집니다.

영업신고 처리기간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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