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사용승인 처리기한

사용승인 신청일

법정 처리기간(건축법 시행규칙, 편집 가능)

일

보완·재검사로 중단된 일수(없으면 0)

일

건축 사용승인 처리기한 계산기 사용법

건축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신청일과 법정 처리기간, 보완·재검사로 중단된 일수를 넣으면 교부 기한과 오늘 기준 남은 기간을 함께 보여 줍니다.

기간 계산 기준은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입니다. 신청일 다음 날을 첫날로 세고, 신청일에 처리기간을 더한 날이 만료일이 됩니다. 이 화면의 남은 기간과 총 처리기간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이나 토요일은 따로 빼지 않으므로 실제 기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와 같은 법 시행규칙의 사용승인 처리기간 규정입니다. 같은 조에는 허가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승인서를 내주지 않으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임시사용승인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편집할 수 있게 두었고,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는 조문상 기간을 그대로 적용한 기한 산정값이며, 실제 처리 일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완 요구, 감리완료보고서 미제출, 현장 검사 일정 등에 따라 기한은 달라지고 최종 판단은 허가권자가 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건축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일도 기간에 넣어서 세나요?

이 계산기는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에 따라 신청일 다음 날을 첫날로 셉니다. 화면의 모든 기간 지표에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기한이 지났는데 사용승인서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건축법 제22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승인서를 내주지 않은 경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니 허가권자에게 확인하세요.

건축 사용승인 처리기한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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