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소 제기기간 계산기 | 언제까지 내야 할까?

사건 종류

기산 기준일 (민사는 판결서 송달일, 형사는 판결 선고일)

상소 제기기간

일

기준일 (오늘)

마감일이 공휴일일 때 연휴 일수

상소(항소·상고) 제기기간 계산기 사용법

판결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사건 종류를 고르고 기산 기준일을 넣으면 마감일과 남은 기간을 계산해 줍니다. 민사·행정·가사 사건은 2주, 형사 사건은 7일이 기본값입니다.

기간 계산 방법 —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합니다. 공휴일은 해마다 달라 자동 반영하지 않으므로 마감일이 휴일과 겹치면 연휴 일수를 직접 선택하세요.

근거 법령 — 민사 항소기간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상고기간은 같은 법 제425조가 준용하며 모두 불변기간입니다. 형사 항소·상고기간은 「형사소송법」 제358조와 제374조가 7일로 정하고, 기간 계산은 같은 법 제66조와 「민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원칙을 따릅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만료합니다(「민법」 제161조). 형사사건도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이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소기간을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나요?

상소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판결서를 받기 전에 항소해도 되나요?

민사에서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고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은 송달일을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송달 여부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소(항소·상고) 제기기간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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