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신청 기간 계산기 | 며칠 안에 내야 할까?

기산 사유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 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토·일요일만 자동으로 넘기므로 법정공휴일은 달력으로 함께 확인하세요.

단계	내용	근거
항고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지방검찰청을 거쳐 고등검찰청에	검찰청법 제10조
재정신청	항고기각 등 사유가 생긴 날부터 10일 이내,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예외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 가능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3호·제3항 단서
법원 결정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형사소송법 제262조

재정신청 기간 계산기 사용법

재정신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처분에 대해 고등법원에 그 당부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신청기간이 10일로 매우 짧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바로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 계산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을 넣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세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제66조 제3항에 따라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화면의 기산일·남은 일수·경과 일수는 모두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적용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제262조(심리와 결정),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제66조(기간의 계산)이며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통지 수령일과 대상 범죄, 신청 적격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구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를 한 고소권자를 원칙으로 하고,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해서는 고발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참고인이나 제3자는 신청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신청서를 고등법원에 바로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재정신청서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검찰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제출처를 잘못 고르면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기간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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