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권 시효 계산기

부·모 사망일로 인지청구 시효 계산

부 또는 모의 생존 여부

사망 사실을 안 날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권 시효 계산기 사용법

혼인 외의 출생자가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인받으려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부 또는 모의 생존 여부에 따라 기간 제한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생존 여부와 사망 사실을 안 날을 넣어 마감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은 민법 제863조(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제기)와 민법 제864조(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입니다. 생존 중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기간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안 날의 다음 날부터 세고, 제160조에 따라 2년 뒤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만료하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제161조에 따라 다음 날 만료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공휴일은 그해 관보 기준으로 별도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나 모가 살아 있으면 언제까지 소를 낼 수 있나요?

민법 제863조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별도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생존 중에는 기간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뒤에는 누구를 상대로 소를 내나요?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년은 사망일부터 세나요?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 기간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안 날의 다음 날부터 세고, 2년 뒤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만료합니다.

인지청구권 시효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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