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전환율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ccepted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배수(통상 2배)를 더한 값과 연 10%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변동합니다.

Question 2

적정 인상액보다 더 많이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인상 요구는 세입자가 거부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신규 계약(갱신이 아닌 첫 계약)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 3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게 항상 손해인가요?

Accepted Answer

전환율 기준 적정액 이내로 조정된다면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목돈을 다른 곳에 투자해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개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전환 이자 손실 계산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릴 때, 전환율 기준으로 손해인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