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인정 기준 계산기

내 경작(경영) 면적

㎡

연간 영농 종사일수

일

연간 농산물 판매액

원

면적 기준 (비우면 법정 1,000㎡ — 시행령 제3조)

㎡

종사일수 기준 (비우면 법정 90일 — 시행령 제3조)

일

판매액 기준 (비우면 법정 1,200,000원 — 시행령 제3조)

원

세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되는 구조

농업인으로 인정받는지는 보통 세 가지를 따로 봅니다. 일정 면적 이상을 직접 경작하는지, 1년에 일정 일수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지, 농산물 판매액이 일정액 이상인지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1,000㎡ 이상 농지에서 경작·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을 농업인으로 정하고 있어, 세 가지를 모두 넘을 필요 없이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어느 기준에 걸리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내 값 세 개와 기준 값 세 개를 받아 각각을 충족·미달로 나누고, 미달한 기준은 얼마가 모자라는지 함께 보여줍니다.

계산 근거는 단순 비교와 차이값입니다. 내 값이 기준 값 이상이면 충족, 미만이면 미달로 표시하고 미달일 때는 기준 값에서 내 값을 뺀 부족분을 같은 단위로 적습니다. 가장 가까운 미달 기준은 부족분을 기준 값으로 나눈 비율이 가장 작은 항목을 골라, 어디를 조금만 더 채우면 인정 가능성이 생기는지 보여주는 용도입니다.

기준 칸을 비우면 2026년 11월 기준 시행령 제3조의 값(1,000㎡ · 90일 · 120만원)을 씁니다. 같은 조항에는 330㎡ 이상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등 시설 설치, 대가축 2두·중가축 10두·가금 1,000수 등 가축 사육, 영농조합법인 등에 1년 이상 고용된 경우도 들어 있으니 해당하면 따로 확인하세요. 직불금·세제 등 개별 제도가 별도 요건을 두는 경우에는 기준 칸에 그 값을 넣으면 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금액은 농지 소재지 시·군·구 농정부서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판정만 다룹니다. 직불금 지급액 같은 금액 계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 기준을 모두 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3조는 면적·종사일수·판매액 중 하나만 충족해도 농업인으로 보므로, 이 계산기도 충족한 기준을 모두 나열해 보여줍니다. 다만 제도별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소재지 농업위원회·시군구에 확인하세요.

가장 가까운 미달 기준은 어떻게 고르나요?

미달한 기준마다 부족분을 기준 값으로 나눈 비율을 구해 가장 작은 항목을 고릅니다. 비율로 보기 때문에 면적·일수·금액처럼 단위가 달라도 어디가 가장 아깝게 모자라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준 값을 바꿀 수 있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 기준은 시행령 제3조의 1,000㎡·90일·120만원이라 비우면 그 값을 씁니다. 다만 개별 지원사업이 별도 요건을 두는 경우가 있어 기준 칸을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금액은 농지 소재지 시·군·구 농정부서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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