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계산기

해체 범위

용도

허가권자가 허가 대상으로 정한 경우 (참고)

연면적

㎡

층수 (지상층 + 지하층 합계)

개 층

건축물 높이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계산기 사용법

연면적, 층수(지상층과 지하층 합계), 건축물 높이를 넣으면 해체가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 바로 판정합니다. 세 항목이 각각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따로 보여 주므로 어느 항목 때문에 허가로 넘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거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입니다.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면적 500㎡ 미만이면서 높이 12m 미만이고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그리고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일부만 해체하는 경우는 신고로 갈음합니다. 기준값은 "미만"이라 정확히 500㎡나 12m면 허가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권자가 따로 허가 대상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 선택칸을 두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법 개정 시 갱신합니다.

해체 후에는 폐기물 반출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대상 판정과 절차 안내만 하고 공사비는 내지 않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서류는 관할 시·군·구 건축 부서와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면적 500㎡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신고 요건은 연면적 500㎡ 미만입니다. 정확히 500㎡는 요건을 벗어나 허가 대상이고, 높이 12m도 마찬가지로 12m 미만이어야 신고 대상입니다. 층수는 3개 층까지 신고 대상입니다.

층수에 지하층도 넣나요?

넣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은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지를 봅니다. 지상 2층·지하 2층이면 4개 층이라 허가 대상입니다.

석면이 있는 건물도 이 판정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해체 허가·신고와 별개로 석면 조사와 석면 해체·제거 절차가 붙습니다. 자재 면적으로 그 구분을 보려면 석면 해체 신고 대상 계산기를 함께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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