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 해체 신고 대상 계산기

분무재·내화피복재 면적 (석면 1%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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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재·벽체·바닥재 면적 (석면 1%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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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재(슬레이트 등) 면적 (석면 1%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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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킷·보온재 등 그 밖의 자재 면적 (없으면 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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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자재 기준 면적 (시행령 제94조 확인 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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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 신고 대상 계산기 사용법

석면이 1%(무게 기준)를 넘게 함유된 자재의 면적을 자재군별로 넣으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맡기고 작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판정합니다. 자재군별 판정은 아래 표에 따로 보여 줍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와 시행령 제94조입니다. 분무재나 내화피복재를 쓴 경우는 면적과 무관하게 대상이고, 벽체재료·바닥재·천장재·지붕재는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각각이 아니라 합계로 보므로 천장재 30㎡와 지붕재 25㎡도 대상입니다. 정확히 50㎡도 대상입니다. 개스킷·보온재 등 그 밖의 자재는 면적·부피·길이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이 값은 원문 확인을 못 해 상수로 넣지 않고 입력칸으로 뒀습니다. 시행령 제94조에서 확인한 값을 넣으세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대상이 되면 업자가 작업 착수 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면적이 큰 공사는 「석면안전관리법」상 감리인 지정 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철거비는 석면 철거 비용 계산기 쪽에서 계산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시군구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천장재와 지붕재는 따로 50㎡를 넘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벽체·바닥재·천장재·지붕재는 면적을 합쳐 50㎡ 이상인지 봅니다. 천장재 30㎡와 지붕재 25㎡면 합계 55㎡라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분무재는 조금만 있어도 대상인가요?

네. 석면이 1% 넘게 함유된 분무재나 내화피복재를 쓴 경우는 면적과 무관하게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해체해야 합니다.

50㎡ 미만이면 아무 절차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업체 의뢰 의무만 없을 뿐 석면 작업 기준은 지켜야 하고, 해체한 석면 자재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 전 석면조사 의무도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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