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세부담상한 계산기

전년 대비 재산세 급증 시 상한 적용액 계산

전년도 재산세 결정세액

원

올해 공시가격

원

올해 산출세액(상한 미적용)

원

재산세 세부담상한 계산기 사용법

공시가격이 갑자기 크게 오르면 재산세도 그만큼 급격히 오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부담상한제가 이를 막아줍니다. 전년도에 낸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올해 낼 수 있는 세금에 상한선을 두어,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정해진 비율을 초과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율은 올해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액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을 초과하면 130%까지만 부과됩니다. 즉 공시가격이 아무리 급등해도 전년도 세액에서 이 비율만큼만 늘어난 금액이 최종 고지서에 찍힙니다.

이 계산기는 전년도 재산세액, 올해 공시가격, 상한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산출세액을 입력하면 적용되는 상한율과 실제 부과될 세액, 상한 덕분에 절감된 금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해에 실제 고지서 금액을 미리 가늠해보는 용도로 활용해보세요. 다만 세부담상한은 재산세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이와 별도의 산식으로 계산되므로 함께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세부담상한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는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가 적용됩니다. 즉 전년도 재산세액의 이 비율을 넘는 금액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도 재산세가 그만큼 오르지 않는 이유는?

세부담상한제가 전년 대비 급격한 세금 인상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산출세액이 상한선을 넘으면 상한선 금액까지만 부과되고,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재산세 세부담상한 계산기 사용법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은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