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와 과태료 기준 안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 방법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면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과태료 기준 (2024년 기준)
신고 기한(계약일+30일)을 초과하면 위반 횟수와 계약 규모에 따라 4만원~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계도 기간 중에는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신고 의무를 이행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이는 보증금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금액 변동 없이 단순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나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측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공동 신고 의무이므로 양측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값으로, 실제 과태료는 관할 지자체 처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