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법적 보호 기간을 알아야 협상력이 생긴다
상가 임차인이 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권리금 회수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계약 잔여 기간과 지불한 권리금을 기준으로 이론적 회수 가능 금액을 단순 추정합니다. 실제 권리금 회수액은 시장 상황, 영업 이익, 신규 임차인의 지불 의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수치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잔여 기간이 6개월보다 훨씬 많이 남은 경우에는 아직 법적 보호 기간이 아니므로 미리 신규 임차인을 구하거나 임대인과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 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권리금 수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 보호 기간(만료 6개월 전~만료일) 내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입점을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증거 자료를 수집해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신청하세요.
권리금은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권리금을 수취하면 기타소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 후 과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영업용 자산 양도 등 성격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세무사에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