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당금(대지급금) 상한 계산기

미지급 임금 (최종 3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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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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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퇴직급여 (최종 3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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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휴업수당 항목 상한액 (고시액,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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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항목 상한액 (고시액,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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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상한액 (간이 지급 유형 등, 알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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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연령대와 지급 유형에 따라 나뉘어 정해지고 개정이 잦습니다. 상한액 칸에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한 현행 고시액을 넣으세요.

임금채권보장 체당금 상한 계산기 사용법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임금채권보장 제도입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명칭이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지급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급여를 넣고 확인한 상한액을 입력하면 항목별 상한이 적용된 지급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상한액을 비워 두면 상한 없이 전액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예상액을 보려면 고시액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상한은 항목별로 따로 적용된 뒤 합산 상한이 한 번 더 걸리는 구조라 계산기도 같은 순서로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2026년 9월 기준) —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고,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상한 금액은 법조문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며 연령대와 지급 유형에 따라 나뉘므로, 이 계산기는 금액을 직접 입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도산 인정 여부와 지급 요건 충족은 근로복지공단 심사 사항이므로, 구체적 사안은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한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시와 근로복지공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와 지급 유형에 따라 금액이 나뉘고 개정도 잦아서, 이 계산기는 고시 금액을 직접 넣도록 해 두었습니다.

회사가 아직 파산 선고를 받지 않았으면 못 받나요?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 외에 관할 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경로도 있습니다.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 체당금 상한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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