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피크제 감액률 계산기

피크임금 (감액 전 연봉)

원

임금피크 시작 나이

세

정년 나이

세

1년차 지급률 (피크임금 대비)

매년 지급률 감소폭

※ 지급률과 감소폭은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값입니다. 실제 적용 방식은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임금피크제 감액률 계산기 사용법

피크임금과 시작 나이, 정년 나이, 1년차 지급률과 감소폭을 입력하면 연차별 지급률·연봉·감액액을 표로 보여 주고 총 지급액과 평균 감액률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 (2026년 9월 기준) —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정한 법 조문은 없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제19조의2가 정년을 연장한 사업장에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할 뿐이며, 구체적 지급률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합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조치의 유무 등을 종합해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별 제도의 효력은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므로 계산 결과만으로 유효·무효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므로 감액 기간이 길수록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금피크제는 법으로 정해진 제도인가요?

법이 감액률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제19조의2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할 뿐, 구체적 지급률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합니다.

감액률이 지나치면 다툴 수 있나요?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조치 유무 등을 따져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효력은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퇴직금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감액 기간이 길수록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전환이나 중간정산 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감액률 계산기 사용법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카테고리 도구